"미디어법"에 이어 이번주 100분토론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는 현재 2MB 정부의 핵심구라 인데요.

사실 토론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시대적인 청계천 사업으로 우민의 지지를 받아 재미를 본 대통령이, 더 크게 한탕 하겠다고 한반도 버전 청계천을 하겠다고 내놓은게 소위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이었고, 그 목적이라는게 "물류" 였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릴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자, 사실은 목적이 "관광" 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중국사람들이 1000만명씩 운하 관광하러 쏟아져들어온다는 헛소릴 해댑니다. 도대체 국민이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 말같아야 맞장구를 쳐주지, 이 역시 엄청난 비난과 조롱에 부딪치자, 뭐 시간두고 천천히 하겠다, 국민 설득하겠다, 눈치 살살보다가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노리다가 아무래도 안되니까 느닷없이 튀어나온게 "4대강 정비" 아닙니까?

수십조의 예산, 기본이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이런식의 사업 특성상 당초 발표치의 몇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생각하면 50조가 들지, 100조가 들지, 200조가 들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몇 달 안에 착공하고, 2년동안 해치운다는 이런 정신나간 일이 어디있습니까?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도, 경제성 평가도 없이 대통령이 하고싶다니까 국토가 쑥밭이 되든, 경제가 파탄이 나든, 국민의 식수원이 아작나든 속도전으로 해치운다는 이런 정신나간 정부가 어디 있는지.

100분 토론의 내용은 미디어 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둘러대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해야하는 이유는 아무리 들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수질오염 얘기 나오면 그건 상류에 몇조원 퍼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홍수피해 문제에서 왜 피해지역과 상관없는 4대강을 붙들고 엄한 돈을 퍼붓느냐고 하면 자기들은 20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둥 헛소리 하고 앉았고.

대체 저런 삼척동자도 아는 사기극에 콩고물좀 얻어먹겠다고 홍위병으로 나서는 인간들은 거울을 보면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100분 토론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글을 시작하니 도저히 울화가 치밀어 글이 안써집니다.

IMF 사태로 거덜난 나라, 서민들만 쥐어짜서 나라 이만큼 만들어 놓았더니, 한나라당 집권 1년만에 경제는 파탄나고 서민들은 옥상에서 시위하다 타죽고, 광장에서 전경한테 줘터지고, 대통령 일당은 신나게 해먹느라 정신이 없고.

잠이 안오네요.

지금 잠이 오냐던 홍사덕씨는 요즘 잘 주무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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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용면에서 꽤 영양가 있었던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의문이 존재하는 협상내용의 법률적 의의와 재협상을 둘러싸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변론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발언의 취지가 어떠하든지간에 다른날에 비해 한나라당측(?) 패널들의 견해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졌던 오늘 토론이었습니다.

먼저, 정부측의 협상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패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면으로 보아서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미간의 다양한 협정의 관례를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법적인 절차문제로 미국을 상대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말이죠.

정리하면, 졸속협상은 인정되지만 재협상을 위해서 협정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야기될 엄청난 보복조치를 감당할것이냐, 혹은 재협상에 미국이 응할 때 요구할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막대한 댓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보강조치를 취하고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복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먼저 이번 쇠고기 졸속 협상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물론 헌재가 이번 사안을 위헌으로 판단했을 때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한나라당측(?) 패널로 나오신 최원목 이대 법학과 교수께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발언하실 정도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의도에 따라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수준을 감안하면 꼭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도 하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만일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상대가 있는 국제간 협상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헌법의 존재 의의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천 변호사께서는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난다면 효력이 잃게 된다고 발언하셨고, 최원목 교수는 생각을 해봐야 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위헌이라도 상대국이 있다면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이번 협상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될 경우엔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명분도 얻을 수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준다면 재협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불매운동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촛불시위 같은 퍼포먼스엔 단결이 잘 되지만, 불매운동 등의 움직임에는 상대적으로 좀처럼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시위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를 하는 어떤 분께서 "기본적으로 이번 촛불 시위의 근간은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나이키를 사고 싶지만 프로스펙스나 르까프를 살 수 있어야 하고, 아이팟을 정말 사고 싶었지만 아이리버나 코원을 사는 희생을 감수해야 불매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매운동 목소리가 나오면 항상 "그럼 컴퓨터도 쓰지말고, 핸드폰도 쓰지마!" 같은 어설픈 논리가 적잖게 터져나왔습니다. 쉽게말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싶고, 나이키 신어야 되고, 아이팟 끼고 다니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기는 싫다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는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중생 두 명이 미군에 의해 사망했을 때에도 반미감정은 적잖이 달아올랐습니다만(무조건적 반미는 문제지만,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반미 움직임은 나쁜것만은 아니겠죠) 그 때도 불매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매운동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은 역시 상대국 시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의하지 않고는 보복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국 기업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안겨줌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매운동을 전개시켜나가는 데에는 일부 우리 국민의 피해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불매운동은 안된다는 논리는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재협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이 자동차나 핸드폰, 반도체 등에 대해서 보복이나 까다로운 제약을 둔다면 해당 분야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의약분야나 공공분야로 인해서 서민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닥치고 재협상 하라는게 지금의 여론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일부 국민에게는 당분한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입버릇처럼 "구긱", "구긱"하면서 서민의 희생에 대한 불가지론을 펴는 자칭 보수세력 내지는 중도세력들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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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춰져서 좀 피곤했으나 오늘은 무엇보다 유익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토론이었습니다.
100분 토론을 시청한 분들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패널 중에서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문제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라는 2MB식 상황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을 거듭 거론하면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것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나경원 의원에게 "왜 그렇게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느냐"고 질타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조경태 의원이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신은 재협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라"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나경원 의원은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나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전체적으로 말을 더듬고, 템포 조절이 미숙한 모습으로서 토론능력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는 적절히 정부의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구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의 큰 성과는 소위 '뉴라이트'라는 단체의 '대국민 꼴통인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론 시작과 더불어, 뉴라이트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임헌조 뉴라이트 연합 사무처장은 촛불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빨갱이와 폭도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토론 내내 이어졌는데, 현재 10%대로 폭락한 2MB의 지지율과 여당의 재보선 참패, 그리고 촛불집회가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불순한 배후가 조종하는 폭도들의 반란으로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그들만의 현실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니, 방송이니 어느정도 여과가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집단인지 제대로 커밍아웃한 시간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이버상에서 소통이 활발한 국민적 비상시국에 저러한 뉴라이트의 친절한 행위는 빠르게 해당 집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리라고 생각되어 매우 큰 성과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헌조'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뉴라이트와 임한조 사무처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정보수집과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상황과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2MB와 정부 여당은 구제할 길이 없는 집단으로 판단됩니다. 취임 100일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배후를 캐고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꼭둑각시 여당과 정부, 빨갱이가 나라를 접수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골수지지층이 결합되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촛불이 횃불이 되어 타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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