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시사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비판을 쏟아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이 내 성격만 버릴것 같고, 또 쓴소리 하다가 나도 언제 미네르바꼴 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석희씨 하차하고선 100분토론도 끊었는데, 우연찮게 100분토론을 보게 되었더니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배길것 같아서 키보드를 두들긴다.

요즘 정말 시끄러운 세종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원안에서 "정부부처 이전" 이라는 내용을 빼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부처가 나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청권을 위해서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부해보자.

우선 첫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나뉘면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헛소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꼭 맞다고 하기도 그렇다.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가 찾아가느냐에 따라 왕래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적 위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행정부처 옮겨봐야 효과 없다는걸 강조하다보니 정부부처 옮겨봐야 기업은 안따라간다고 떠든다. 안따라간다는건 결국 별 상관이 없다는 거이다.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나뉘어 이전되는데 대한 문제를, 국회 불려가서 질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예로 드는거다. 국회에서 부르면 얼릉 가려고 안된다?? 아바타 3D티비 뚫고나오는 소리다.

게다가 정부부처 전부 내려보내려했던거 기를쓰고 막은게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이 공동화 된다느니, 초토화 된다느니 하면서 서울시민들 이기심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헌재와 의기투합해서 유명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위헌판결내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이제는 나뉘면 효과가 없어서 안된단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30분안에 벙커회의를 해야되는데 세종시에서 30분안에 못올라간단다. 그러나 원안에도 벙커에 들어갈 부처는 서울에 남아있다. 전쟁나면 벙커에서 등본 떼줄건 아니지 않은가.

다음 두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어려운건 맞다. 문제는 원안에도 기업, 교육, 다 있다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부처 이전만 빼버리는 셈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원안은 정부부처를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만들고 기틀을 잡아서, 기업하기도 좋고, 교육기관들도 오기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다다가, 또한 앞으로도 없을 황무지 땅덩이에 기업들으로 데려다놓자니 특혜를 퍼안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결국은 국민들 돈 수십조를 재벌들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남이나 호남으로 들어가려던 기업들은 방향을 세종시로 돌리게 된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가 오히려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정부는 원안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SHOW ME THE MONEY!!!!!
돈 맛을 보고 싶은 것이다. 수도권 땅값, 부동산 거품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기득권 재산의 상당량이 이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의 기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서울에 있다. 선거때 봐서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죽어도 정부부처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대신 대기업 이름 몇개의 전시효과로 입닦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기업 유치하면서 국민돈으로 특혜를 주면서 서로서로 나눠먹는 재미또한 쏠쏠하다. 국민돈 수십조(최소한으로 잡아도)로 그들만의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권보호
1번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이 영남정당이라고 하지만 영남의 지지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개가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좌우하는 것은 서울이다. 서울, 수도권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투표하는 사람이면 다 알것이다. 서울시민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경제 현안이 걸리면 급격한 투표율 상승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행정도시 문제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잃은 것이 정권실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충청권의 반감은 어떻하냐고? 실상 아무런 피해 없다. 어차피 충청권은 이회창 씨가 이끄는 지역정당이 잠식해가고 있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다. 그보다는 수도권 표 단속하는게 중요한 일이다.

3. 특명, 노무현을 죽여라!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세력은 역시 1순위가 민주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노무현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고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검찰과의 상견례를 주선하고, 참여정부시절 추진된 정책들을 뒤집는데 얼마나 열을 올렸는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잡았고, 한명숙도 똥물 한트럭은 씌우지 않았나. 게다가 부동산세 폐지하고 냈던 돈까지 돌려주질 않나, 공동선언 무력화나 행정도시 파기까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보면 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세종시 원안 파기를 하고도 남을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철석같이 약속한게 있는데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의 명언을 떠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선거때 무슨 소릴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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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분토론에서 이루어진, 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과 관련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은 이래저래해서 일자리가 2만여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논의가 몇 번 오간 후에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양측이 대충 결론이 났습니다. 여당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라는 것도, SBS소속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있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못했던 자료였고, 여당측에서는 그것이 아직 연구중인 자료긴 하지만 아주 없는건 아니라는 애절한 호소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널이 늘어나면 시청자에게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정부여당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 패널들은 상업성이나 선정성과 같은 역효과가 심해진다는 반론이 있었고, 이에 대한 찬성측의 재반론으로는 각 공중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방송에 대한 지적 "껀수"에 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방송의 심의 기준도 다르거니와, 해당 방송 제제조치의 내용도 무엇인지 알길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측은 숫자는 팩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측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문제는 여론독과점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여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 법안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언론노조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주장하기를 "지금도 재벌이 방송진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드라마도 만들고 쇼도 만들고 다 해라. 그런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뉴스·보도 프로그램은 재벌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여당 법안 찬성측은 그런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여론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어도 관심은 뉴스·보도 프로그램이라는 말인데요. 다시말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여론은 공중파 3사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부측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나팔수 역할을 할 방송사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재벌과 보수언론들에게 방송진입(정확히 말하면 공중파 뉴스·보도 부분에 대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는 국내 일반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자꾸 말장난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중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입 자체를 막을것이 아니라, 진입을 일단 허용하고 얼마든지 후에 공정보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 절대 진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대화의 여지를 닫아버리느냐"는 요지의 의견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자면 세상에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허용해놓고 말썽 안부리게 관리하면 되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입장벽은 어느때에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정의와 민주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또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안그래도 국가기관을 돈으로 주무르고, 재벌이 검찰도 쥐고 흔드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벌이 빌딩 짓는다면 군부대를 옮겨서 빌딩짓게 해주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예상했던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이를 재확인했고, 결국 가까운 장래에 다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이전과 못지않는 결전이 재연될것임을 알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민주당, 참 맘에 안드는 정당이지만, 모쪼록 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함께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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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상 담당자의 앵무새 같은 반복을 참아내야 하는 곤혹스런 100분 토론이었습니다.
자, 광우병 논란의 주요 쟁점별로 정부측의 견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이상길 담당자는 토론 전반에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표준에 맞춘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의 근거은 역시 그 완전소중한 "OIE"규정이구요.
이것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OIE"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로 간단히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의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아래 다시 다루겠습니다.


2. 미국의 검역체계가 허술하지 않느냐?

여기엔 여러 하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월령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검사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 검사 방법이 단순 육안 판별의 비과학적 방법이라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국민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여러 쟁점들은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이 0.01%의 소만 검사한다는 것, 육안으로 괜찮아 보이면 통과되는 허술한 검사라는 점, 미국은 월령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안이고 정부측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측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시종일관 "미국을 믿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나타냈습니다.


3. 수입시에 국내 검역체계 역시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미국의 검역체계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한 데 묶여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3%만을 검사하고 있고, 그나마 냉동육이라 뼈를 제외한 다른 금지 부분들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내장부위라도 금지시켰다면 그 부분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었냐" 는 반론에 대해 정부측의 대답은 "아예 안하면 더 안전하겠지요"라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OIE 규정을 지나치게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것 역시 지금껏 정부가 해오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OIE는 국제적 합의이고 과학적 논거 없이는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걸리는 문제가 앞서 1번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 심지어 우리나라도 OIE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구요. 이와 관련해서 "왜 우리정부는 이렇게 미국측 입장만 대변하는 협상을 한 것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 협상 담당자 이상길 씨의 대답은 그간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도 협상 중" 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협상을 한 결과가 나와 있다면 어느정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여기에서는 정부측 발언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것이 지나치게 미국측만을 대변한 협상이라는 지적에대해 "우리가 OIE 규정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죠. 현재로서는 "OIE 규정을 절대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전례들로 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정부의 변명은 다른나라, 특히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할 경우에 호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5. 정부측 주장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수입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부분은 정부의 가장 비열한 국민 기만책이 숨어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측은 주장하기를, 현재 한미간 쇠고기 협상보다 우선하는 WTO의 "GATT"규정을 따라 우리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통상마찰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측 주장대로라면 현재 한미간 쇠고기 협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수입해야만 되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아무 의미없는, 쓸 데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답면 미국은 대체 왜 그러한 내용을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GATT 규정이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기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권한포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후에 우리 정부측에서 GATT규정을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때, 미국이 "그렇다면 뭐하러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측의 주장대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면 어째서 통상마찰, 통상보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측 주장대로 "당연하게" 행사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상마찰이 발생한다 함은, 미국이 우리측에 보복조취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상쇄하려면 무언가를 또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중단 조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 중단권을 미국에게 또다시 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타당한 지적에 대해 정부측은 "미국을 믿어라", "정부를 믿어라"를 외치며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간 정부가 일간지에 10억을 쏟아부으며 했던 광고조차 거짓이었음을 감안할 때 믿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덧붙여, 핵심 쟁점과는 별개로, 정부측 핵심 협상담당자는 영문독해도 원할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도축 현장도 가 본 적 없고, 할 줄 아는것이라곤 미국측이 제시한 자료를 믿는 것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핵심 협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짧은 영어문장을 두고 버벅대면서 버젓이 "저는 영어가 딸려서요"라는 말을 내뱉는 협상 책임자...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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