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목조목 이유를 열거하며 "그 때와는 다르다" 를 연발하고 있다. 97년의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말 그럴까?
비록 경제엔 문외한이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이 더 위험해 보이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1. 정부의 무능.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아무리봐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보다 훨씬 무능하다. 평가야 어찌되었든, 문민정부는 출범당시 "역사 바로세우기" 라든가,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적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적잖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747 공약", "내가 집권만 하면 주가 5000" , "한반도 대운하" 같은 현실성 없는 허풍과 연이은 정책적 실패 등으로 취임초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자칭 "실용정부"의 무능은 내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어서, 나는 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거품을 잔뜩 일으키고 구조적 부실을 초래한 후 차기 정부에 떠넘길거라고 예상했다. 내가 이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출범 반년에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멀쩡하던 문민정부도 IMF로 끝났는데 이 정부의 끝은 어디일까? 참고로 세간에는 "헬게이트"라는 소문이 돈다.


2. 정권 말기 vs 정권 초기
그나마 97년 당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문민정부 막바지였다. 독재시절부터 형성되고 곪아온 구조적 모순과 정권말기의 해이가 배경이 되었다.  IMF와 함께 문민정부는 막을 내리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권과 함께 위기극복을 기치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IMF를 불러온 주역들을 중심으로한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은지 이제 반년이다. 앞으로 4년이나 남았다.


3. 신뢰의 상실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지 4년을 가야된다(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가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면 했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뉴스에서도 "백약이 무효"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정부의 무능과 고집이 부른 "신뢰의 상실" 을 지적한다. 연초부터 환율과 주가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면서, 효과도 없이 외화만 축내고 애꿎은 중소기업만 초토화 시켰다. 오히려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동원한 환율개입이 지금은 환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경제팀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97년 IMF와 현 정권에서의 정책실패로 "검증된 무능"과 "고집"의 시너지효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만일 97년 IMF 직후 국민의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신 속에 출범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4. 국민의 냉소
97년 IMF를 회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화 중 하나가 바로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민들은 하나로 뭉쳤고,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들은 그 때의 국민들이 아니다. 뼈빠지게 고생해서 나라를 되살려 놨는데, 알고보니 고생은 힘없는 국민들만 했고 가진자들은 오히려 더 배를 불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하다못해 서민들도 내놓은 금쪼가리 하나 내놓지 않았다. 그 학습효과는 국민들의 DNA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달러 모으기" 라는 말이 모 정부관계자의 입에서 나오자 비난과 냉소가 쏟아졌다.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젠 희생을 감내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97년 IMF의 학습효과만은 아니다. 약빨이 끝나가는 이데올로기 색깔론을 대신할 떡밥으로 "경제적 이기주의"를 선택한 현 정부와 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현 대통령은 "수도권 파탄" 운운하며 지역이기주의와 수도권 거주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욕구를 부추겼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세금을 강화하자 "세금 폭탄" 이라고 맞섰고, 복지정책이라도 할라치면 "다 똑같이 못살자고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국가보안법 문제에도 "경제가 어려운데 딴 소리 할 여유가 어딨냐"고 버텼다.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적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주요하게 작용했고, "뉴타운 사기극"이 총선을 강타하며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다. 셋방살이 서민들의 뼛속까지 돈생각으로 채운 자들이 이제와서 돈 내놓으라며 국가를 생각하라느니,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라느니 하는 소리가 통할리 없다.


5. 도덕적 해이
현 정부는 10년 굶은 하이에나들의 잔치판이다. 다들 이 때 해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달려들고 있다. 정권 말기에나 터질법한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가 취임 초기에 터졌다. 대통령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경찰청장 가족은 성매매에 얽혀있고, 교육감은 학원들에게 무이자로 막대한 돈을 빌리고, 보증까지 세워 대출도 받아서 선거에 당선됐다. 여당 내부도 서로 해먹으려고 정신이 없다. 공무원들은 진작에 영혼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온갖 거짓말을 남발하며 미국산 저급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앞장서고,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어린 학생, 주부,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수사한다. 공안정국이다. 정권의 나팔수 신문사들에겐 방송도 안겨주고, 나팔수가 아닌 언론은 낙하산부대를 보내고, 반항하면 해고시킨다. 고위 공무원들도 뇌물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신나는 달밤이다. 썩은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마침내 외신으로부터 "외환위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달러가 너무 많은거 아니냐" 는 말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기미가 안보인다.
아직도 강만수를 붙들고, 한편으론 여전히 운하 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지금의 위기를 기회삼아 이웃 일본과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금융을 따라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효과도 없는 환율방어에 달러를 탕진하면서 "필요하면 몽땅 쓰겠다"고 큰소리를 뻥뻥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노무현 타령이나 하면서, 내년 말이면 좋아진다며 위기가 아니고 그 때(97년)완 다르다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추가로, 정부가 국민들이나 기업들더러 달러 토해내라고 다그치는 소릴 들으니 "나도 달러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쯤 되면 초등생이라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당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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쑈 곱하기 쑈 곱하기 쑈 곱하기 쑈는 쑈!!

2MB 정부가 이번엔 또 다른 쑈를 무대에 올렸다. 2MB는 검증된 흥행사이니 만큼 이번에도 재미는 보장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국민 대부분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이 주군을 위해 느닷없이 집단 할복쑈를 펼쳐 보이니 국민들은 또다시 기가 막힐 뿐이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인적 쇄신을 외치고, 비서관들의 사퇴를 요구했나? 국민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2MB로 파악하고 있고, 조금 곁들여 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의 사퇴와,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을 뿐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사퇴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낱 쑈일 뿐이지, 국민들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2MB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전봇대 쑈 등을 통해 모든 정부 조직과 여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명령 하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꼭둑각시로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장 재임시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과 설계를 두고도 자신의 취임 기념식 날짜에 맞추기 위해 성급히 잔디로 덮어버린 시청 앞 광장 프로젝트 처럼, 2MB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일에 맞춰 무조건 협상 끝내라는 지시에 영혼을 팔아버린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배후에는 항상 2MB가 있다.
어제 촛불시위에서 전 북파공작원 단체와 충돌이 생길 뻔한 사건도 그들이 대통령을 만난 후 곧바로 행사장소를 이동해서 벌어진 석연찮은 내막이 있었고, 쇠고기 문제, 대운하 문제, 각종 민영화 문제,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 등 뭐하나 2MB와 엮이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와중에 2MB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 "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대통령 "기죽지 말라"

이러면서 한편으론 인터넷 여론수렴 담당자를 두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선동, 탄압책을 강구한다는 뜻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대운하 문제 역시 계속 밀어부칠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비밀조직들을 가동하고,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바로 오늘 불교계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지관 스님이 대운하 문제를 언급하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결정" 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여론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저 이야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그 뜻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할거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대운하와 각종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 영어 몰입교육 등의 무개념 정책들을 완전 폐기하고,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다면 2MB가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국민이 제시한 이 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2MB에 여론이 기록·저장된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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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춰져서 좀 피곤했으나 오늘은 무엇보다 유익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토론이었습니다.
100분 토론을 시청한 분들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패널 중에서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문제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라는 2MB식 상황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을 거듭 거론하면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것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나경원 의원에게 "왜 그렇게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느냐"고 질타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조경태 의원이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신은 재협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라"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나경원 의원은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나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전체적으로 말을 더듬고, 템포 조절이 미숙한 모습으로서 토론능력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는 적절히 정부의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구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의 큰 성과는 소위 '뉴라이트'라는 단체의 '대국민 꼴통인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론 시작과 더불어, 뉴라이트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임헌조 뉴라이트 연합 사무처장은 촛불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빨갱이와 폭도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토론 내내 이어졌는데, 현재 10%대로 폭락한 2MB의 지지율과 여당의 재보선 참패, 그리고 촛불집회가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불순한 배후가 조종하는 폭도들의 반란으로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그들만의 현실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니, 방송이니 어느정도 여과가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집단인지 제대로 커밍아웃한 시간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이버상에서 소통이 활발한 국민적 비상시국에 저러한 뉴라이트의 친절한 행위는 빠르게 해당 집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리라고 생각되어 매우 큰 성과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헌조'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뉴라이트와 임한조 사무처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정보수집과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상황과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2MB와 정부 여당은 구제할 길이 없는 집단으로 판단됩니다. 취임 100일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배후를 캐고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꼭둑각시 여당과 정부, 빨갱이가 나라를 접수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골수지지층이 결합되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촛불이 횃불이 되어 타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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