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02:39
세상사는 이야기/시사 이야기
먼저 "일자리 창출" 과 관련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은 이래저래해서 일자리가 2만여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논의가 몇 번 오간 후에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양측이 대충 결론이 났습니다. 여당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라는 것도, SBS소속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있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못했던 자료였고, 여당측에서는 그것이 아직 연구중인 자료긴 하지만 아주 없는건 아니라는 애절한 호소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널이 늘어나면 시청자에게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정부여당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 패널들은 상업성이나 선정성과 같은 역효과가 심해진다는 반론이 있었고, 이에 대한 찬성측의 재반론으로는 각 공중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방송에 대한 지적 "껀수"에 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방송의 심의 기준도 다르거니와, 해당 방송 제제조치의 내용도 무엇인지 알길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측은 숫자는 팩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측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문제는 여론독과점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여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 법안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언론노조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주장하기를 "지금도 재벌이 방송진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드라마도 만들고 쇼도 만들고 다 해라. 그런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뉴스·보도 프로그램은 재벌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여당 법안 찬성측은 그런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여론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어도 관심은 뉴스·보도 프로그램이라는 말인데요. 다시말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여론은 공중파 3사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부측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나팔수 역할을 할 방송사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재벌과 보수언론들에게 방송진입(정확히 말하면 공중파 뉴스·보도 부분에 대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는 국내 일반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자꾸 말장난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중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입 자체를 막을것이 아니라, 진입을 일단 허용하고 얼마든지 후에 공정보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 절대 진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대화의 여지를 닫아버리느냐"는 요지의 의견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자면 세상에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허용해놓고 말썽 안부리게 관리하면 되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입장벽은 어느때에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정의와 민주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또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안그래도 국가기관을 돈으로 주무르고, 재벌이 검찰도 쥐고 흔드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벌이 빌딩 짓는다면 군부대를 옮겨서 빌딩짓게 해주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예상했던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이를 재확인했고, 결국 가까운 장래에 다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이전과 못지않는 결전이 재연될것임을 알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민주당, 참 맘에 안드는 정당이지만, 모쪼록 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함께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