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09:24
세상사는 이야기/시사 이야기
2007년.
정샤오위(鄭筱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
2009년.
천퉁하이(陳同海) 중국석유화공(Sinopec) 전 회장, 뇌물수수로 사형선고.
2009년.
증권업 종사자 양얀밍(51)씨, 횡령죄로 사형.
2009년.
중국 신장 시위 관련자 5명 사형 선고.
.
.
.
그리고 오늘 본 기사.
중국 시골의 어느 농민이 숲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사살했다. 그런데 이는 보호동물인 호랑이였고, 이에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이호랑이를 나누어 먹었지만 결국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우리돈 1억원 가량의 벌금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부지런히 사형시키기로 국제사회에서 명성이 높다.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그 처벌의 강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강력한 처벌사례가 우리나라에 기사화 되면 의례히 달리는 댓글들이 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아마 다들 한번쯤은 이런 댓글들을 보았을 것이고, 직접 달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반응들은 그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여느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선진국들에서는 중국의 이런 법집행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큰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한국의 느슨한(?) 처벌 때문일까?
재벌총수가 조직폭력배를 사서 야밤에 사람을 외진곳으로 납치해서 흉기를 사용하여 반쯤 죽여놓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가 받은 판결은 봉사명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서의 판결에서도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처벌이 그렇게 느슨하지만은 않다. 언젠가 포스팅 한 기억이 있긴 한데, 한국은 약자들에겐 상당히 엄하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처벌까지 내리려는 시도들도 종종 벌어지는 곳이 한국이다.
게다가 고위관료나 재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우에도 기사의 댓글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한국인의 환호와 선망의 눈길은 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범죄가 만연해서?
앞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을 포함해서, 세상이 미쳐간다는 소릴 종종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치안이 괜찮은 편이다.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밤중이나 새벽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는 선진국들 상당수가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의협심이 강해서 불의를 보고 느끼는 의분으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건 다들 알다시피 X까는 소리다. 단적으로 한국인이 자기 손모가지로 뽑아놓은 대통령만 봐도 이것만큼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 자체가 불법과 탈법이 생활화 되어있지 않은가?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탈세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경쟁때문에 좀 덜할지 모르나 대학에선 대리출석과 컨닝은 일상이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부정한 정치인이라도 집값이나 세금 깎아준다거나 하면 열일 제쳐놓고 가서 찍어준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범죄에 시달리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죄많은 주제에 돌로 쳐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런 현상은 필자의 분석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박정희는 친일파에 독재자였다. 청와대에 여자들 대령해서 밤마다 양주까도 거슬리는 놈은 법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응징했으니 지금 중국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뒤가 구린 지도자가 맘대로 휘두르는 폭력, 그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한국인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정희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주류인 커뮤니티라도 중국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혹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죽여버리고 싶은 친북 좌빨, 죽여버리고 싶은 꼴통, 친일파...
죽이고 싶은 재벌,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싶은 다 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서민 나부랭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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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래서 중국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이유야 어쨌건간에 중국식 법체계를 한국에 한번 이식해 보자.
참고로 2MB 실용정부 버전이다.
PD수첩 제작진 사형.
한명숙 전 총리 사형.
공성진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이건희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진중권 교수 징역 15년.
촛불시위대 군대 동원 무력진압. (진압과정에서 발포에 의해 10여명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뉴스엔 안나옴)
용산사태 관련자 주요인물 사형, 기타 징역 10년.
쓰고 보니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한국인이 한 30%는 나올듯 하다.
정샤오위(鄭筱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
2009년.
천퉁하이(陳同海) 중국석유화공(Sinopec) 전 회장, 뇌물수수로 사형선고.
2009년.
증권업 종사자 양얀밍(51)씨, 횡령죄로 사형.
2009년.
중국 신장 시위 관련자 5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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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본 기사.
중국 시골의 어느 농민이 숲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사살했다. 그런데 이는 보호동물인 호랑이였고, 이에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이호랑이를 나누어 먹었지만 결국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우리돈 1억원 가량의 벌금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부지런히 사형시키기로 국제사회에서 명성이 높다.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그 처벌의 강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강력한 처벌사례가 우리나라에 기사화 되면 의례히 달리는 댓글들이 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아마 다들 한번쯤은 이런 댓글들을 보았을 것이고, 직접 달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반응들은 그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여느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선진국들에서는 중국의 이런 법집행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큰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한국의 느슨한(?) 처벌 때문일까?
재벌총수가 조직폭력배를 사서 야밤에 사람을 외진곳으로 납치해서 흉기를 사용하여 반쯤 죽여놓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가 받은 판결은 봉사명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서의 판결에서도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처벌이 그렇게 느슨하지만은 않다. 언젠가 포스팅 한 기억이 있긴 한데, 한국은 약자들에겐 상당히 엄하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처벌까지 내리려는 시도들도 종종 벌어지는 곳이 한국이다.
게다가 고위관료나 재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우에도 기사의 댓글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한국인의 환호와 선망의 눈길은 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범죄가 만연해서?
앞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을 포함해서, 세상이 미쳐간다는 소릴 종종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치안이 괜찮은 편이다.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밤중이나 새벽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는 선진국들 상당수가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의협심이 강해서 불의를 보고 느끼는 의분으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건 다들 알다시피 X까는 소리다. 단적으로 한국인이 자기 손모가지로 뽑아놓은 대통령만 봐도 이것만큼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 자체가 불법과 탈법이 생활화 되어있지 않은가?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탈세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경쟁때문에 좀 덜할지 모르나 대학에선 대리출석과 컨닝은 일상이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부정한 정치인이라도 집값이나 세금 깎아준다거나 하면 열일 제쳐놓고 가서 찍어준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범죄에 시달리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죄많은 주제에 돌로 쳐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런 현상은 필자의 분석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박정희는 친일파에 독재자였다. 청와대에 여자들 대령해서 밤마다 양주까도 거슬리는 놈은 법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응징했으니 지금 중국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뒤가 구린 지도자가 맘대로 휘두르는 폭력, 그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한국인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정희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주류인 커뮤니티라도 중국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혹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죽여버리고 싶은 친북 좌빨, 죽여버리고 싶은 꼴통, 친일파...
죽이고 싶은 재벌,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싶은 다 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서민 나부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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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래서 중국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이유야 어쨌건간에 중국식 법체계를 한국에 한번 이식해 보자.
참고로 2MB 실용정부 버전이다.
PD수첩 제작진 사형.
한명숙 전 총리 사형.
공성진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이건희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진중권 교수 징역 15년.
촛불시위대 군대 동원 무력진압. (진압과정에서 발포에 의해 10여명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뉴스엔 안나옴)
용산사태 관련자 주요인물 사형, 기타 징역 10년.
쓰고 보니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한국인이 한 30%는 나올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