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MB 정부의 대답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거리의 시민들에게는 전경의 방패와 몽둥이가 약이요,
온라인 빨갱이 들에게는 소환조사로 손봐주고 미디어법으로 정리하고,
시국선언하는 학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교수가 몇명인데.."라며 비웃어주면 그만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이건 가망이 없는 얘기다.
소통의 원리상, MB 정권은 애초부터 소통이 불가능한 정부다.
소통의 원리를 알면 MB에 대해 "국민의 소리" 운운하는게 쇠귀에 경읽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통하는 권력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초 평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는 등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MB와 노무현의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답은 간단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소통의 장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권력자(권위자, 강자)는 너그럽게 소통에 임한다.
노무현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의 똥개노릇이나 하던 검사들과 대화하는건 어려울게 없다.
거짓말과 중상모략, 온갖 비리에 찌들어 똥냄새 풍기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라"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보다 내가 합리성에서,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다면 소통하는 것은 정치꾼에겐 남는 장사다.
반면, 합리적 논거와 객관적인 명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소통은 피하는게 좋다. 내가 권력이 없다면 억지로 소통의 장에 끌려나갈 수 있지만, 내가 권력자라면 소통하는 대신 개를 풀면 된다.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의 졸속적인 FTA 추진, 파병, 부동산 원가공개 공약 철회... 이 과정에 소통은 없었다.
특히 FTA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처는 MB의 그것과 흡사했다. 뜬구름 잡는 구호를 앞세워 세금으로 광고, 선전에 열을 올리는 한편으로, 시위대에는 전경의 진압이 따랐다.
소통은 본질이 아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개의 경우 권력자의 "소통"이란 상대를 설득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간단히 살펴봤듯,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것 같다면 권력자는 대개 소통의 문을 닫고 개와 몽둥이를 꺼내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견해가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보통은 더 중요하다. 만일 권력자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라면, 소통이 항상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권력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려 할 때에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소통의 상대자인 국민이나 각계 전문들의 목소리는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전문적 지식에 바탕한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유형의 소통은 반드시 권력자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래서 MB의 카드는 견찰과 떡검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원리로 보면 MB의 선택은 자명하다.
첫째, MB는 도덕적으로는 이미 후보시절부터도 파산상태였다. 그의 정책들도 합리성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MB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의 공약만 봐도 도대체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는게 없다.
자신이 대통령만 된다면, 경제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제효과가 나타나서 주가는 1년안에 3000이 되고, 임기내에는 5000이 된다는 주장에도 어떤 합리적 설명도 뒤따르지 않았다. 자신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주장도 아무런 합리적 정책적 근거 없이 CEO출신이니 경제대통령이라는 식이었다.
그런식으로 현대건설을 말아먹었고, 쇠고기 협상을 했고, 대운하를 추진했다.
그러니 그가 소통을 선호할 리가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통에 나서려면 앞서 말했듯이 그가 겸손하고 열린 마인드의 소유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여야 자신의 부족한 합리성을 채우기 위한 소통의 장에 나설 수가 있는데 MB는 그게 없다.
대운하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엔 물류때문에 대운하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개소리임은 길게 토론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드러났고, 그러자 느닷없이 "사실은 물류보다는 관광목적"이라는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해댔지만 그 역시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보니 계속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랬더니 결국은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하든 말든 우격다짐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MB와 그 친인척들, 그리고 그의 수족들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막대한지는 이미 공공연한 일이 아닌가.
결론: 우린 안될거야 아마
앞으로도 MB와 국민과의 소통의 단절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법이 중요한 것이다. 방송에서도 북한비방과 정권의 치적이나 찬양·홍보하고, 온라인에서 토다는 놈들은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이니 하면서 엮어서 잡아들이면 소통이니 뭐니 필요없이 맘대로 하면서, 반대 목소리 자체도 훨씬 조용하고 신속하게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MB를 둘러싼 인물들은 어떤가. 잃어버린 10년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는데, 한탕 해먹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들이다. 설령 MB가 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그럴리도 없다고 보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조폭두목에게 충성스런 아우들이 아무리 많은들, 더러운 사업 접고 노동해서 먹고살자고 하면 더 이상 충성스런 아우들로 남을 리 없는것은 뻔하지 않은가.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나, 사법부나(법원·떡검·견찰), 지지층이나, 언론(조중동)이나...
우린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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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노무현이 더 나았죠. ㄱ-
쥐새끼? 저건 답 없고요. ㄱ-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뭘로봐도 MB 보다는 물론 노무현이 낫죠.
음... 평검사와의 대화 다음날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는데 이걸 보고도 '대화' 였다고 '착각' 하시는군요.. 뭘로 봐도 노무현은 수준낮은 노빠들 덕분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스스로 뛰쳐나간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