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시사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비판을 쏟아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이 내 성격만 버릴것 같고, 또 쓴소리 하다가 나도 언제 미네르바꼴 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석희씨 하차하고선 100분토론도 끊었는데, 우연찮게 100분토론을 보게 되었더니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배길것 같아서 키보드를 두들긴다.

요즘 정말 시끄러운 세종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원안에서 "정부부처 이전" 이라는 내용을 빼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부처가 나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청권을 위해서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부해보자.

우선 첫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나뉘면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헛소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꼭 맞다고 하기도 그렇다.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가 찾아가느냐에 따라 왕래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적 위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행정부처 옮겨봐야 효과 없다는걸 강조하다보니 정부부처 옮겨봐야 기업은 안따라간다고 떠든다. 안따라간다는건 결국 별 상관이 없다는 거이다.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나뉘어 이전되는데 대한 문제를, 국회 불려가서 질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예로 드는거다. 국회에서 부르면 얼릉 가려고 안된다?? 아바타 3D티비 뚫고나오는 소리다.

게다가 정부부처 전부 내려보내려했던거 기를쓰고 막은게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이 공동화 된다느니, 초토화 된다느니 하면서 서울시민들 이기심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헌재와 의기투합해서 유명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위헌판결내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이제는 나뉘면 효과가 없어서 안된단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30분안에 벙커회의를 해야되는데 세종시에서 30분안에 못올라간단다. 그러나 원안에도 벙커에 들어갈 부처는 서울에 남아있다. 전쟁나면 벙커에서 등본 떼줄건 아니지 않은가.

다음 두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어려운건 맞다. 문제는 원안에도 기업, 교육, 다 있다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부처 이전만 빼버리는 셈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원안은 정부부처를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만들고 기틀을 잡아서, 기업하기도 좋고, 교육기관들도 오기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다다가, 또한 앞으로도 없을 황무지 땅덩이에 기업들으로 데려다놓자니 특혜를 퍼안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결국은 국민들 돈 수십조를 재벌들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남이나 호남으로 들어가려던 기업들은 방향을 세종시로 돌리게 된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가 오히려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정부는 원안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SHOW ME THE MONEY!!!!!
돈 맛을 보고 싶은 것이다. 수도권 땅값, 부동산 거품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기득권 재산의 상당량이 이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의 기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서울에 있다. 선거때 봐서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죽어도 정부부처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대신 대기업 이름 몇개의 전시효과로 입닦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기업 유치하면서 국민돈으로 특혜를 주면서 서로서로 나눠먹는 재미또한 쏠쏠하다. 국민돈 수십조(최소한으로 잡아도)로 그들만의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권보호
1번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이 영남정당이라고 하지만 영남의 지지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개가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좌우하는 것은 서울이다. 서울, 수도권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투표하는 사람이면 다 알것이다. 서울시민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경제 현안이 걸리면 급격한 투표율 상승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행정도시 문제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잃은 것이 정권실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충청권의 반감은 어떻하냐고? 실상 아무런 피해 없다. 어차피 충청권은 이회창 씨가 이끄는 지역정당이 잠식해가고 있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다. 그보다는 수도권 표 단속하는게 중요한 일이다.

3. 특명, 노무현을 죽여라!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세력은 역시 1순위가 민주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노무현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고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검찰과의 상견례를 주선하고, 참여정부시절 추진된 정책들을 뒤집는데 얼마나 열을 올렸는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잡았고, 한명숙도 똥물 한트럭은 씌우지 않았나. 게다가 부동산세 폐지하고 냈던 돈까지 돌려주질 않나, 공동선언 무력화나 행정도시 파기까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보면 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세종시 원안 파기를 하고도 남을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철석같이 약속한게 있는데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의 명언을 떠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선거때 무슨 소릴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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