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신분제 봉건국가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과장없이 보여준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고, 부자와 권력있는 자들에게는 있는 죄도 묻지 않고, 그 죄 덮으려 한 사람들까지 선처해주는 선진 시스템과 고도의 협동사회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그런 나라에 딱 어울리는 대통령까지 새로 선출된 이 때에 아주 시의적절한 방송이었고, 앞으로 민초들이 어떻게 대가리 쳐박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고마운 방송이었습니다.
방송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모니터링한 사례 중, 자랑스런 대한민국 법조인 나으리들께서 내리신 명 판결들 몇가지만 참고삼아 추가로 소개할까 합니다.
1.`감히 판사님 돈을..' 구형량 보다 많아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었죠.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징역 10개월~1년6개월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싸가지 없이 판사님을 건드리니 5갑절을 받는군요.
오죽하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었죠.
2. 음주운전? 교수니까 괜찮잖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학 교수를 서울행정법원이 "별다른 전과도 없고 사회적 공헌도를 고려"해서 면허도 되돌려 준 사례가 있군요. 가진 자, 성공한 자들끼리 서로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저 마음. 짠 하네요.
3. 진료비 158억원 과다청구도 무죄
서류를 조작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었죠. 보험 대상자를 비보험자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힘없는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무려 158억! 검찰은 몸통만 조진다고 관련 직원들을 모두 제외하고 병원장들만 재판에 넘기고, 법원(대법원포함)은 병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료비 과다청구 사실을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 재미있죠? 당시 검찰도 별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시민단체는 길길이 뛰었지만, 제깟놈들이 날뛰면 어쩌겠습니까?
이 사례들은 무슨 쌍팔년도 사건이 아니고, 최근의 사례들입니다. 뭐, 딴 얘기 필요합니까? 자기입으로 회사 차려서 하고 있다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강의하고, 명함뿌리고 다닌 사람도 검찰이 아무 관계 없다고 보증서주고 대통령 당선되는 광경을 며칠전에 다 봤는데요.
돈 없고 힘 없으면, 죄도 없는데 자식뻘되는 검새한테 "xx새끼" 소리 듣는거고, 돈 있고 힘 있으면 다짜고짜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솟아나서 모든 것을 합리화 해 주는거고. 인생 뭐 그런거지.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잖아?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 잠언 18장 23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마태복음 19장 24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 야고보서 2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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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어디에선가 기막힌일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도 꼭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 아니어도, 법과 정의와 원칙이 선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개한민국이죠
저는 힘없는 자에게 강한 자들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거참... 분명히 예수님은 저렇게 가르치셨는데 일요일마다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저런 말은 캐무시를 해버리니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듣고 보고 배우고 찬양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하셨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체제에 순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는 어짜피 천국에 못가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실하게 살기만 하며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우울한 일이지요...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들이 블로그에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나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또 이런 말 하면 끼리끼리 감싼다고 욕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거다' 하면서들 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