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선거 결과는 이만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잃은게 아쉽지만, 서울시장은 애초에 별 기대하지 않던 곳이었고, 경기지사는 그래도 기대했던 곳인데 아쉽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의외의 득표율을 보이는 바람에 희망고문을 시전당한 국민들 중 적잖은 무리가 그 허탈감의 책임을 노회찬 후보에게 묻는 현재의 시츄에이션인데... 이해는 간다. 나도 5살 훈이가 서울시장 두번이나 해먹는게 못내 심사가 뒤틀리는 사람인데 그 심정을 어찌 모르랴.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원인을 만만한 놈 하나 잡아서 뒤집어 씌우면 되겠는가?

아.. 이거 보느라 밤새고 결국 패배를 확인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는데 죽을 맛이었다. 이 심정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첫째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경제와 민주주의를 거덜내도록 만든 책임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계보에 있다. 대권과 국회 과반까지 꿰차고서 한나라당에 정권 넘겨준게 누군가? 애초에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계열, 국민참여당과 친노계보를 통틀어 편의상 민주당이라고 지칭하겠다)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데만 있는게 아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오세훈의 표를 뺏지 못해서 진 것이지, 노회찬이 3% 득표해서 진게 아니다. 오세훈이 50%가까이 먹도록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었음을 탓해야 한다. 유시민 후보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경기지사 선거패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시인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고, 또 이게 사실이다.

또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20대 유권자 70% 가까이가 투표를 안하는 개같은 현실에서 3% 득표한 노회찬 때문에 한나라당이 서울을 접수했다고? 그래서 진보신당이나 노회찬이 한나라 2중대에 또다른 쥐새끼라고?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민주당의 책임은 현저하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은 청와대와 국회를 참여정부에 다 맡겨주었다.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 수구언론 핑계댈 것 없다. 그게 언제는 없었나? 투표안하는 20대, 30대의 책임도 현저하다. 이들이 장년, 노년층 만큼만 투표하면 지금 서울시장은 한명숙이다. 이명박 정권이 살겠다고 옥상에 올라가 시위하는 국민 구워죽이는 걸 곁에서 뻔히 지켜본 용산구민, 자기 부동산값만 지킬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서민이 죽든 말든 관심없는 강남, 서초, 송파의 강남트리오의 책임도 분명하다. 물론 북풍에, 석연찮은 여론조사에, 방송 장악에, 재개발 떡밥에... 할 수 있는 지저분한 수작은 다 부린 현 집권당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책임이 명백한 자들을 다 제쳐두고 웬 노회찬과 진보신당?

그들이 무슨짓을 했기에? 그냥 자신과 당의 이름과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 출마해서 3% 정도 받고 낙선했다. 여기엔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물론, 도의적인 하자도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해도, 도의적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는 인정하지 못할 사람도 많을 것으로 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퇴했어야 옳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고 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입장만이 선이고 다른 견해는 악이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노회찬 후보나 진보신당은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고, 애초에 단일화가 말이 안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엄연히 보수정당이고, 진보신당은 말 그대로 진보정당이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한나라당이라는 돌연변이 매국당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종종 그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있어왔던 것이다.

둘째로, 선거 전의 상황이 단일화하면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결과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가 점쟁이도 아니고, 진보신당이 진보신(神)당도 아니다. 단일화를 하든 말든 오세훈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점쳐지던 선거였고, 앞서 말했든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소속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두고 그리 간단히 사퇴할 상황이었는가?

셋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더라면..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이 오세훈을 이겼더라면.. 다음은 뭔가? 그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 되나? 아니면 역사는 전진하나?

앞서, 당장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견해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선거철만되면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 찍으면 사표된다", "민주노동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등의 레퍼토리를 입에 물고 살았다. 여기에는 당 관계자나, 지지자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많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이겨야한다는 대의를 위해 보수당인 민주당에 표를 줬고, 진보정당 후보들도 협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다시 말하지만 민주당 외에 열린우리당이나 친노계열 등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 지지자들은 만족할만큼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면 비난은 가혹했으나 정작 대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협력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했나?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그들의 주장대로 "현실정치" 속에서 한걸음씩 나아갔는가? 현실은 시궁창에 초음속 역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현재 지켜보는 바이다.

지금 나라를 거덜내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현실정치"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요하던 단일화 논리의 실패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실패(참여정부의 모든 부분이 실패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의 원인이 무엇인가? "젊은 시절엔 그랬지만 막상 집권하고 국정을 맡으니까 그게 아니데요.."하면서 친재벌 정책, "공약은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가공개는 좀..."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시키고, "하려고는 했는데 헌재에서 안된다고 하니.." 하면서 국가균형정책 난도질, 다짜고짜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FTA.... 이쯤에서 접겠는데, 나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고그 분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참여당)에 대한 애정도 있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참여정부의 실정도 상당히 많다. 그것이 결국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던가. 그러나 항상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다. 조중동의 왜곡보도 때문에..한나라당 때문에..국개들 때문에.. 그래. 그런게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건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걸 컨트롤하는게 정치이며, 바로 그것을 자신들은 하겠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다 위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것도 변명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과 상황 속에서 진보신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자기를 부인하며 민주당에 헌신해야 하는가? 이번에도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더니 유시민 후보가 패하자, 심상정 후보도 사퇴 타이밍이 굼뜨다고 만만치않게 욕을 먹는 것을 보았다. 기가막힐 따름이다.)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묻고 싶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진보신당이 욕은 욕대로 먹어가며 일은 일대로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 지지하고 물러나야 되는가 말이다. 5년후면 한나라당이 없어질까? 10년 후면 없어질까? 지금 50~ 60대가 다 죽어자빠질 3~40년 후면 그 생활 청산해도 되나? 그런데 어쩌나? 이제 지역감정이나 어르신보다 경제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몰표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인데... 이건 세월지난다고 청산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는 오히려 노선이 거의 동일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표를 나눠먹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 둘의 득표율을 더하면 승리할 상황에서 말이다. 단일화 안했다고 욕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가? 진보신당 후보는 있지도 않았다.

마치며
거듭 말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접수한 것이 어찌 속쓰리지 않겠는가. (참고로 우리집의 경우는 고심끝에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반씩 나눠 주었다. 솔직히 서울시장은 사실상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래도 기대보다 선전한 성과이니만큼 아쉬움은 떠나보내고, 대선때는 주변인들 투표독려나 잘하도록 하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후보와 진보신당의 행보와 결정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싶다. 당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하나 더 이기는것도 가치있는 일이고, 나름의 정책과 소신으로 싸워나가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이번에 노회찬 후보를 욕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회찬 후보나 진보신당이 아니라, 그들에게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분열을 본다.
이번 패배가 못내 아쉬울수록 양 당 간에 고랑을 파는 일은 지양하는게 좋지 않을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만에 시사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비판을 쏟아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이 내 성격만 버릴것 같고, 또 쓴소리 하다가 나도 언제 미네르바꼴 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석희씨 하차하고선 100분토론도 끊었는데, 우연찮게 100분토론을 보게 되었더니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배길것 같아서 키보드를 두들긴다.

요즘 정말 시끄러운 세종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원안에서 "정부부처 이전" 이라는 내용을 빼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부처가 나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청권을 위해서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부해보자.

우선 첫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나뉘면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헛소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꼭 맞다고 하기도 그렇다.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가 찾아가느냐에 따라 왕래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적 위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행정부처 옮겨봐야 효과 없다는걸 강조하다보니 정부부처 옮겨봐야 기업은 안따라간다고 떠든다. 안따라간다는건 결국 별 상관이 없다는 거이다.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나뉘어 이전되는데 대한 문제를, 국회 불려가서 질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예로 드는거다. 국회에서 부르면 얼릉 가려고 안된다?? 아바타 3D티비 뚫고나오는 소리다.

게다가 정부부처 전부 내려보내려했던거 기를쓰고 막은게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이 공동화 된다느니, 초토화 된다느니 하면서 서울시민들 이기심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헌재와 의기투합해서 유명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위헌판결내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이제는 나뉘면 효과가 없어서 안된단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30분안에 벙커회의를 해야되는데 세종시에서 30분안에 못올라간단다. 그러나 원안에도 벙커에 들어갈 부처는 서울에 남아있다. 전쟁나면 벙커에서 등본 떼줄건 아니지 않은가.

다음 두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어려운건 맞다. 문제는 원안에도 기업, 교육, 다 있다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부처 이전만 빼버리는 셈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원안은 정부부처를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만들고 기틀을 잡아서, 기업하기도 좋고, 교육기관들도 오기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다다가, 또한 앞으로도 없을 황무지 땅덩이에 기업들으로 데려다놓자니 특혜를 퍼안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결국은 국민들 돈 수십조를 재벌들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남이나 호남으로 들어가려던 기업들은 방향을 세종시로 돌리게 된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가 오히려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정부는 원안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SHOW ME THE MONEY!!!!!
돈 맛을 보고 싶은 것이다. 수도권 땅값, 부동산 거품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기득권 재산의 상당량이 이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의 기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서울에 있다. 선거때 봐서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죽어도 정부부처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대신 대기업 이름 몇개의 전시효과로 입닦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기업 유치하면서 국민돈으로 특혜를 주면서 서로서로 나눠먹는 재미또한 쏠쏠하다. 국민돈 수십조(최소한으로 잡아도)로 그들만의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권보호
1번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이 영남정당이라고 하지만 영남의 지지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개가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좌우하는 것은 서울이다. 서울, 수도권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투표하는 사람이면 다 알것이다. 서울시민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경제 현안이 걸리면 급격한 투표율 상승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행정도시 문제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잃은 것이 정권실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충청권의 반감은 어떻하냐고? 실상 아무런 피해 없다. 어차피 충청권은 이회창 씨가 이끄는 지역정당이 잠식해가고 있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다. 그보다는 수도권 표 단속하는게 중요한 일이다.

3. 특명, 노무현을 죽여라!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세력은 역시 1순위가 민주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노무현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고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검찰과의 상견례를 주선하고, 참여정부시절 추진된 정책들을 뒤집는데 얼마나 열을 올렸는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잡았고, 한명숙도 똥물 한트럭은 씌우지 않았나. 게다가 부동산세 폐지하고 냈던 돈까지 돌려주질 않나, 공동선언 무력화나 행정도시 파기까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보면 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세종시 원안 파기를 하고도 남을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철석같이 약속한게 있는데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의 명언을 떠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선거때 무슨 소릴 못하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정샤오위(鄭筱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

2009년.
천퉁하이(陳同海) 중국석유화공(Sinopec) 전 회장, 뇌물수수로 사형선고.

2009년.
증권업 종사자 양얀밍(51)씨, 횡령죄로 사형.

2009년.
중국 신장 시위 관련자 5명 사형 선고.
.
.
.
그리고 오늘 본 기사.
중국 시골의 어느 농민이 숲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사살했다. 그런데 이는 보호동물인 호랑이였고, 이에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이호랑이를 나누어 먹었지만 결국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우리돈 1억원 가량의 벌금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부지런히 사형시키기로 국제사회에서 명성이 높다.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그 처벌의 강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강력한 처벌사례가 우리나라에 기사화 되면 의례히 달리는 댓글들이 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아마 다들 한번쯤은 이런 댓글들을 보았을 것이고, 직접 달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반응들은 그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여느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선진국들에서는 중국의 이런 법집행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큰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한국의 느슨한(?) 처벌 때문일까?
재벌총수가 조직폭력배를 사서 야밤에 사람을 외진곳으로 납치해서 흉기를 사용하여 반쯤 죽여놓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가 받은 판결은 봉사명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서의 판결에서도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처벌이 그렇게 느슨하지만은 않다. 언젠가 포스팅 한 기억이 있긴 한데, 한국은 약자들에겐 상당히 엄하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처벌까지 내리려는 시도들도 종종 벌어지는 곳이 한국이다.
게다가 고위관료나 재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우에도 기사의 댓글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한국인의 환호와 선망의 눈길은 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범죄가 만연해서?
앞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을 포함해서, 세상이 미쳐간다는 소릴 종종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치안이 괜찮은 편이다.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밤중이나 새벽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는 선진국들 상당수가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의협심이 강해서 불의를 보고 느끼는 의분으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건 다들 알다시피 X까는 소리다. 단적으로 한국인이 자기 손모가지로 뽑아놓은 대통령만 봐도 이것만큼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 자체가 불법과 탈법이 생활화 되어있지 않은가?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탈세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경쟁때문에 좀 덜할지 모르나 대학에선 대리출석과 컨닝은 일상이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부정한 정치인이라도 집값이나 세금 깎아준다거나 하면 열일 제쳐놓고 가서 찍어준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범죄에 시달리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죄많은 주제에 돌로 쳐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런 현상은 필자의 분석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박정희는 친일파에 독재자였다. 청와대에 여자들 대령해서 밤마다 양주까도 거슬리는 놈은 법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응징했으니 지금 중국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뒤가 구린 지도자가 맘대로 휘두르는 폭력, 그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한국인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정희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주류인 커뮤니티라도 중국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혹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죽여버리고 싶은 친북 좌빨, 죽여버리고 싶은 꼴통, 친일파...
죽이고 싶은 재벌,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싶은 다 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서민 나부랭이들...
.
.
.

혹시 그래서 중국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이유야 어쨌건간에 중국식 법체계를 한국에 한번 이식해 보자.
참고로 2MB 실용정부 버전이다.

PD수첩 제작진 사형.

한명숙 전 총리 사형.

공성진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이건희 기소불가 (재판하면 죽여야 하므로 이슈되기 전에 덮음)

진중권 교수 징역 15년.

촛불시위대 군대 동원 무력진압. (진압과정에서 발포에 의해 10여명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뉴스엔 안나옴)

용산사태 관련자 주요인물 사형, 기타 징역 10년.

쓰고 보니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한국인이 한 30%는 나올듯 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