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선거 결과는 이만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잃은게 아쉽지만, 서울시장은 애초에 별 기대하지 않던 곳이었고, 경기지사는 그래도 기대했던 곳인데 아쉽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의외의 득표율을 보이는 바람에 희망고문을 시전당한 국민들 중 적잖은 무리가 그 허탈감의 책임을 노회찬 후보에게 묻는 현재의 시츄에이션인데... 이해는 간다. 나도 5살 훈이가 서울시장 두번이나 해먹는게 못내 심사가 뒤틀리는 사람인데 그 심정을 어찌 모르랴.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원인을 만만한 놈 하나 잡아서 뒤집어 씌우면 되겠는가?

아.. 이거 보느라 밤새고 결국 패배를 확인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는데 죽을 맛이었다. 이 심정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첫째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경제와 민주주의를 거덜내도록 만든 책임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계보에 있다. 대권과 국회 과반까지 꿰차고서 한나라당에 정권 넘겨준게 누군가? 애초에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계열, 국민참여당과 친노계보를 통틀어 편의상 민주당이라고 지칭하겠다)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데만 있는게 아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오세훈의 표를 뺏지 못해서 진 것이지, 노회찬이 3% 득표해서 진게 아니다. 오세훈이 50%가까이 먹도록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었음을 탓해야 한다. 유시민 후보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경기지사 선거패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시인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고, 또 이게 사실이다.

또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20대 유권자 70% 가까이가 투표를 안하는 개같은 현실에서 3% 득표한 노회찬 때문에 한나라당이 서울을 접수했다고? 그래서 진보신당이나 노회찬이 한나라 2중대에 또다른 쥐새끼라고?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민주당의 책임은 현저하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은 청와대와 국회를 참여정부에 다 맡겨주었다.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 수구언론 핑계댈 것 없다. 그게 언제는 없었나? 투표안하는 20대, 30대의 책임도 현저하다. 이들이 장년, 노년층 만큼만 투표하면 지금 서울시장은 한명숙이다. 이명박 정권이 살겠다고 옥상에 올라가 시위하는 국민 구워죽이는 걸 곁에서 뻔히 지켜본 용산구민, 자기 부동산값만 지킬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서민이 죽든 말든 관심없는 강남, 서초, 송파의 강남트리오의 책임도 분명하다. 물론 북풍에, 석연찮은 여론조사에, 방송 장악에, 재개발 떡밥에... 할 수 있는 지저분한 수작은 다 부린 현 집권당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책임이 명백한 자들을 다 제쳐두고 웬 노회찬과 진보신당?

그들이 무슨짓을 했기에? 그냥 자신과 당의 이름과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 출마해서 3% 정도 받고 낙선했다. 여기엔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물론, 도의적인 하자도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해도, 도의적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는 인정하지 못할 사람도 많을 것으로 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퇴했어야 옳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고 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입장만이 선이고 다른 견해는 악이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노회찬 후보나 진보신당은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고, 애초에 단일화가 말이 안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엄연히 보수정당이고, 진보신당은 말 그대로 진보정당이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한나라당이라는 돌연변이 매국당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종종 그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있어왔던 것이다.

둘째로, 선거 전의 상황이 단일화하면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결과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가 점쟁이도 아니고, 진보신당이 진보신(神)당도 아니다. 단일화를 하든 말든 오세훈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점쳐지던 선거였고, 앞서 말했든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소속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두고 그리 간단히 사퇴할 상황이었는가?

셋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더라면..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이 오세훈을 이겼더라면.. 다음은 뭔가? 그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 되나? 아니면 역사는 전진하나?

앞서, 당장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견해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선거철만되면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 찍으면 사표된다", "민주노동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등의 레퍼토리를 입에 물고 살았다. 여기에는 당 관계자나, 지지자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많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이겨야한다는 대의를 위해 보수당인 민주당에 표를 줬고, 진보정당 후보들도 협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다시 말하지만 민주당 외에 열린우리당이나 친노계열 등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 지지자들은 만족할만큼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면 비난은 가혹했으나 정작 대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협력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했나?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그들의 주장대로 "현실정치" 속에서 한걸음씩 나아갔는가? 현실은 시궁창에 초음속 역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현재 지켜보는 바이다.

지금 나라를 거덜내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현실정치"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요하던 단일화 논리의 실패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실패(참여정부의 모든 부분이 실패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의 원인이 무엇인가? "젊은 시절엔 그랬지만 막상 집권하고 국정을 맡으니까 그게 아니데요.."하면서 친재벌 정책, "공약은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가공개는 좀..."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시키고, "하려고는 했는데 헌재에서 안된다고 하니.." 하면서 국가균형정책 난도질, 다짜고짜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FTA.... 이쯤에서 접겠는데, 나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고그 분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참여당)에 대한 애정도 있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참여정부의 실정도 상당히 많다. 그것이 결국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던가. 그러나 항상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다. 조중동의 왜곡보도 때문에..한나라당 때문에..국개들 때문에.. 그래. 그런게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건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걸 컨트롤하는게 정치이며, 바로 그것을 자신들은 하겠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다 위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것도 변명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과 상황 속에서 진보신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자기를 부인하며 민주당에 헌신해야 하는가? 이번에도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더니 유시민 후보가 패하자, 심상정 후보도 사퇴 타이밍이 굼뜨다고 만만치않게 욕을 먹는 것을 보았다. 기가막힐 따름이다.)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묻고 싶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진보신당이 욕은 욕대로 먹어가며 일은 일대로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 지지하고 물러나야 되는가 말이다. 5년후면 한나라당이 없어질까? 10년 후면 없어질까? 지금 50~ 60대가 다 죽어자빠질 3~40년 후면 그 생활 청산해도 되나? 그런데 어쩌나? 이제 지역감정이나 어르신보다 경제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몰표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인데... 이건 세월지난다고 청산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는 오히려 노선이 거의 동일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표를 나눠먹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 둘의 득표율을 더하면 승리할 상황에서 말이다. 단일화 안했다고 욕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가? 진보신당 후보는 있지도 않았다.

마치며
거듭 말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접수한 것이 어찌 속쓰리지 않겠는가. (참고로 우리집의 경우는 고심끝에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반씩 나눠 주었다. 솔직히 서울시장은 사실상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래도 기대보다 선전한 성과이니만큼 아쉬움은 떠나보내고, 대선때는 주변인들 투표독려나 잘하도록 하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후보와 진보신당의 행보와 결정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싶다. 당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하나 더 이기는것도 가치있는 일이고, 나름의 정책과 소신으로 싸워나가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이번에 노회찬 후보를 욕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회찬 후보나 진보신당이 아니라, 그들에게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분열을 본다.
이번 패배가 못내 아쉬울수록 양 당 간에 고랑을 파는 일은 지양하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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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스마트폰 열풍에 편승하여 구입한 Nokia 5800 XpressMusic.
인터넷을 통해 공짜폰, 에이징(쓰던번호 그대로) 가능 조건으로 신규가입했습니다.

한2년 만에 새 휴대폰을 장만한 것인데요. 여러가지가 바뀌어 있더군요.
SHOW의 경우는 '쇼킹스폰서'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던데, 간단히 설명하면 월 사용요금에 따라 기기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키아 5800을 구입할 때는 많은 곳에서 '쇼킹스폰서 기본형'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월 4만원 이상의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5800을 무료로 주고, 4만원 이하면 기기대금 일부를 추가로 할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칫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입했다가, 사용요금이 별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짜인줄 알았다가 낭패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명목상으로는 '쇼킹스폰서'제도로 가입이 되지만 사용요금과 관계없는 공짜폰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그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쇼킹스폰서'는 공식적인 가입제도라서 사용요금이 얼마든 할부금 전혀 나오지 않는 공짜폰이라 하더라도 명목상으로라도 가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요금에 상관없이 전액 기기값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입비는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아이폰은 저에겐 너무 비싸고, 최고의 가격대 성능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Nokia 5800 XpressMusic 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어플들과 와이파이, XpressMusic이라는 이름처럼 탁월한 MP3 플레이어 기능, 라디오 수신, 4G 메모리 기본동봉 등의 알차고 넓은 활용범위에 공짜폰이라는 조건은 거부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필을 진동으로 설정하면 수신시에 진동이 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동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전화신호 수신시에 진동이 오질 않더군요. 껏다 켜면 정상작동하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다시 진동이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는 항상 진동모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량은 용납할 수가 없죠.

새로 산 폰이기에 당연히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겠죠?
먼저 참고할 것은, 구입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가입처에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물건일 경우에는 as센터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구입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물건은 아무리 불량이라도 as센터에서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더군요.

노키아폰의 as센터는 노키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nokia.co.kr/find-a-store  ← 노키아 as센터 안내페이지
참고로 노키아폰은 에버as망을 이용합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불량이 확인되면 불량 확인서를 끊어준다고 하기에 일단 그거라도 받아오는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송파지점으로 갔습니다. 석촌역4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시 가보니 에버 as센터더군요.

제 폰이 껏다켜면 한동안은 정상작동 하기에, as센터의 전화기로 제 진동모드 5800에 전화를 걸어 진동이 안되는 것을 확인시켜드렸고, 불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입을 했다면 그거 제출하면 그냥 바꾸줄텐데, 인터넷에서 가입을 했기에 다시 가입처에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가입처에 연락해서, 불량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걸 메일로 보내줄테니 새제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메일로 불량확인서 스캔받아서 보내줬더니 바로 다음날 낮에 새 전화기가 도착했습니다. 요청대로, 원실 미개봉 박스로 보내왔더군요. 원래 제 5800은 그레이 컬러였는데, 이번에 교환받으면서 레드로 해볼까 하고 요청했는데 냥 그레이로 왔더군요. 어차피 케이스를 쓸테니 그레이가 케이스 색상에 상관없이 잘 어울릴거 같으니 이건 전혀 상관이 없구요. 단 케이스를 쓰지 않는다면 레드쪽이 좀 더 예쁠것 같긴 한데, 지문이 많이 남는 터치폰을 그냥 쓸 사람도 거의 없을테고, 꾸미기에는 옆에 빨간띠가 있는 것 보다는 그레이쪽이 더 편하겠죠.

아무튼 새로 받은 노키아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다보니 전에는 들어있지 않던 이어폰과 연결되는 MP3 리모컨이 있더군요. 전의 것은 전화기도 불량에 리모컨도 빠져있고 대체 뭐였는지... 개통처리해서 받았던 물건이라서 박스열고 작업하다보면 부속하나쯤 누락되는 일이 있을수도 있긴 하지만 하마터면 저는 리모컨이 있는줄도 모르고 쓸 뻔 했습니다. 기기불량이 한편으론 다행이었던 셈이죠. 어쩐지 들어있던 이어폰이 너무 줄이 짧아서 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했었는데, 동봉된 리모컨을 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노키아 5800은 진동불량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폰을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자신의 폰이 진동불량은 아닌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입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은 14일 이전은 구입처에서, 14일에서 1개월 까지는 as센터로 가시면 두말없이 새제품으로 교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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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시사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비판을 쏟아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이 내 성격만 버릴것 같고, 또 쓴소리 하다가 나도 언제 미네르바꼴 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석희씨 하차하고선 100분토론도 끊었는데, 우연찮게 100분토론을 보게 되었더니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배길것 같아서 키보드를 두들긴다.

요즘 정말 시끄러운 세종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원안에서 "정부부처 이전" 이라는 내용을 빼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부처가 나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청권을 위해서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부해보자.

우선 첫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나뉘면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헛소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꼭 맞다고 하기도 그렇다.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가 찾아가느냐에 따라 왕래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적 위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행정부처 옮겨봐야 효과 없다는걸 강조하다보니 정부부처 옮겨봐야 기업은 안따라간다고 떠든다. 안따라간다는건 결국 별 상관이 없다는 거이다.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나뉘어 이전되는데 대한 문제를, 국회 불려가서 질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예로 드는거다. 국회에서 부르면 얼릉 가려고 안된다?? 아바타 3D티비 뚫고나오는 소리다.

게다가 정부부처 전부 내려보내려했던거 기를쓰고 막은게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이 공동화 된다느니, 초토화 된다느니 하면서 서울시민들 이기심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헌재와 의기투합해서 유명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위헌판결내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이제는 나뉘면 효과가 없어서 안된단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30분안에 벙커회의를 해야되는데 세종시에서 30분안에 못올라간단다. 그러나 원안에도 벙커에 들어갈 부처는 서울에 남아있다. 전쟁나면 벙커에서 등본 떼줄건 아니지 않은가.

다음 두번째 거짓말.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 실현이 어려운건 맞다. 문제는 원안에도 기업, 교육, 다 있다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부처 이전만 빼버리는 셈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원안은 정부부처를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만들고 기틀을 잡아서, 기업하기도 좋고, 교육기관들도 오기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다다가, 또한 앞으로도 없을 황무지 땅덩이에 기업들으로 데려다놓자니 특혜를 퍼안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결국은 국민들 돈 수십조를 재벌들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남이나 호남으로 들어가려던 기업들은 방향을 세종시로 돌리게 된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가 오히려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정부는 원안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SHOW ME THE MONEY!!!!!
돈 맛을 보고 싶은 것이다. 수도권 땅값, 부동산 거품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기득권 재산의 상당량이 이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의 기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서울에 있다. 선거때 봐서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죽어도 정부부처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대신 대기업 이름 몇개의 전시효과로 입닦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기업 유치하면서 국민돈으로 특혜를 주면서 서로서로 나눠먹는 재미또한 쏠쏠하다. 국민돈 수십조(최소한으로 잡아도)로 그들만의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권보호
1번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이 영남정당이라고 하지만 영남의 지지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개가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좌우하는 것은 서울이다. 서울, 수도권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투표하는 사람이면 다 알것이다. 서울시민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경제 현안이 걸리면 급격한 투표율 상승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행정도시 문제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잃은 것이 정권실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충청권의 반감은 어떻하냐고? 실상 아무런 피해 없다. 어차피 충청권은 이회창 씨가 이끄는 지역정당이 잠식해가고 있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다. 그보다는 수도권 표 단속하는게 중요한 일이다.

3. 특명, 노무현을 죽여라!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세력은 역시 1순위가 민주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노무현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고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검찰과의 상견례를 주선하고, 참여정부시절 추진된 정책들을 뒤집는데 얼마나 열을 올렸는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잡았고, 한명숙도 똥물 한트럭은 씌우지 않았나. 게다가 부동산세 폐지하고 냈던 돈까지 돌려주질 않나, 공동선언 무력화나 행정도시 파기까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보면 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세종시 원안 파기를 하고도 남을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철석같이 약속한게 있는데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의 명언을 떠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선거때 무슨 소릴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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